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31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24
4
본회의 심의
2024-12-27
5
정부이송
2025-01-10
6
공포
2025-01-2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31
강훈식
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횡령#배임#신용협동조합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의 횡령·배임 금지와 제재 규정 신설이다.
✅ 바뀌는 점은 현행 규정에 행정제재 근거가 추가되어 위반 시 제재가 가능해진다.
✅ 기대되는 효과는 위반 억제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이다, 다만 제재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도 주의해야 한다.
✅ 바뀌는 점은 현행 규정에 행정제재 근거가 추가되어 위반 시 제재가 가능해진다.
✅ 기대되는 효과는 위반 억제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이다, 다만 제재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도 주의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24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