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31
2
위원회 심사
2025-12-1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31
황운하|조국혁신당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보호#손해배상#피해구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정보 고지 의무를 확대해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제34조 제1항 제6호에 손해배상 정보의 고지가 추가된다.
✅ 피해구제 접근성 향상과 보상 실현 가능성 증가로 효과가 기대된다.
✅ 제34조 제1항 제6호에 손해배상 정보의 고지가 추가된다.
✅ 피해구제 접근성 향상과 보상 실현 가능성 증가로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24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