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30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#유급질병휴가#국가지원#근로기준법개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은 업무상 질병만 휴가를 보장하고, 업무 외 질병은 규정이 없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60일 범위의 유급 질병휴가를 도입하고, 제62조의2 신설로 국가가 질병휴가급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만든다;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의결을 전제로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동자는 아파도 쉴 수 있어 치료가 용이하고, 비용 부담은 국가 지원으로 완화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4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