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30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병급여#근로기준법개정#사회보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상병급여를 도입하고 지급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병수당 체계가 상병급여로 바뀌고 지급 기준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확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건강권 강화와 경제적 안정으로 노동생산성과 사회적 평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비용 부담 증가와 관리 이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병수당 체계가 상병급여로 바뀌고 지급 기준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확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건강권 강화와 경제적 안정으로 노동생산성과 사회적 평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비용 부담 증가와 관리 이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24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