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30
서영석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병가#상병보장#근로기준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해고 금지 범위를 업무상 부상에서 외부 사유 상병까지 확대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정 기간의 병가를 법적으로 인정해 실직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동자의 건강권이 강화되고 치료 순응이 높아지나 기업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정 기간의 병가를 법적으로 인정해 실직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동자의 건강권이 강화되고 치료 순응이 높아지나 기업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24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