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30
황운하|조국혁신당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보호#투명성#권리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유상 제공 여부와 대가를 정보주체에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동의받을 때 제공대상과 유상 여부, 제3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명시하도록 의무화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용자 권리 강화와 정보 흐름의 투명성 증가, 비합리적 유료 판매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.
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유상 제공 여부와 대가를 정보주체에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동의받을 때 제공대상과 유상 여부, 제3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명시하도록 의무화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용자 권리 강화와 정보 흐름의 투명성 증가, 비합리적 유료 판매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23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