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30
정보통신·개인정보
황운하|조국혁신당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신용정보#정보판매#개인정보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당신의 신용정보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당신의 신용정보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팔 때 제3자가 누구고 어떤 목적인지 구체적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돼요
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팔 때 제3자가 누구고 어떤 목적인지 구체적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당신의 신용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팔리는지 알 수 있으니까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돼요
당신의 신용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팔리는지 알 수 있으니까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신용정보회사가 복잡한 설명으로 동의를 받으려고 할 수 있으니 여전히 주의가 필요해요
신용정보회사가 복잡한 설명으로 동의를 받으려고 할 수 있으니 여전히 주의가 필요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