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30
황운하|조국혁신당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신용정보#정보주체권리#제3자동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 제공할 때 제3자와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용정보주체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제3자 제공 대가를 고지하고 제3자의 신원과 목적을 명확히 알리며 동의를 받도록 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보주체의 알권리와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제3자 제공의 투명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와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.
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 제공할 때 제3자와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용정보주체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제3자 제공 대가를 고지하고 제3자의 신원과 목적을 명확히 알리며 동의를 받도록 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보주체의 알권리와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제3자 제공의 투명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와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.
의안번호: 22023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