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30
최형두|국민의힘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기금#첨단전략산업#투자융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민연금기금의 첨단전략산업 투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민연금기금이 기존 규범 제한을 벗어나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와 융자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익률 제고와 산업육성을 동시에 추구하되 거버넌스와 위험관리 강화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민연금기금이 기존 규범 제한을 벗어나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와 융자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익률 제고와 산업육성을 동시에 추구하되 거버넌스와 위험관리 강화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23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