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30
전재수|더불어민주당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요금감면#재난대응#전기사업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재난 시 전기요금 감면으로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 제17조의3 신설로 재난 시 감면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서민 부담 완화와 재난대응 강화 기대되나 제도 운용비 상승과 남용 위험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 제17조의3 신설로 재난 시 감면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서민 부담 완화와 재난대응 강화 기대되나 제도 운용비 상승과 남용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3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