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30
2
위원회 심사
2024-11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30
서지영|국민의힘

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#최저학력#기초학력보장#학생선수참가허용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최저학력 제한을 다소 유연화하고, 기초학력 이수 선수의 경기참가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.
✅ 개정안은 최저학력 제한을 임의조항으로 다루고, 기초학력보장 이수 선수의 경기참가를 반드시 허용한다.
✅ 선수의 균형 성장과 이수자 참가 허용으로 기회가 늘어나고 형평성도 개선되나, 학업 부담 증가와 규정 모호성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23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