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30
교육
김위상|국민의힘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능대학#교원임용#직업훈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능대학 교원과 직업훈련 수강생
기능대학 교원과 직업훈련 수강생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기능대학 정관에 따라 자유롭게 교원을 임용해요
현재는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기능대학 정관에 따라 자유롭게 교원을 임용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나은 강사를 확보할 수 있고 직업훈련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어요
더 나은 강사를 확보할 수 있고 직업훈련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능대학의 정관만 따르면 되므로 교원의 신분 보장이 약해질 수 있어요
기능대학의 정관만 따르면 되므로 교원의 신분 보장이 약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