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30
김예지|국민의힘
소아ㆍ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
#소아청년당뇨#차별방지#당뇨관리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소아·청소년·청년 당뇨병 환자의 차별 금지와 관리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가·지자체의 차별방지 의무와 관리종합계획 수립, 연구·교육·정보 제공 등이 체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당뇨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재정지원 강화로 학업·취업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.
소아·청소년·청년 당뇨병 환자의 차별 금지와 관리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가·지자체의 차별방지 의무와 관리종합계획 수립, 연구·교육·정보 제공 등이 체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당뇨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재정지원 강화로 학업·취업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3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