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30
허영|더불어민주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훈#생계급여#소득산정제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유공자 등 보훈급여를 소득 산정에서 제외해 생계급여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훈 보상금과 각종 수당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계급여 안정성과 자격 유지가 개선되며 제도 남용 가능성도 일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훈 보상금과 각종 수당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계급여 안정성과 자격 유지가 개선되며 제도 남용 가능성도 일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23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