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30
김소희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위기특별위원회#예비심사#정책심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와 특정 법안의 예비심사 권한 부여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후법·예산 예비심사를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맡고, 나머지는 소관위원회가 의견 후 송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기후정책 심의의 집중과 예산투명성 강화하여 시민의 세금이 기후대응에 더 잘 쓰이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후법·예산 예비심사를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맡고, 나머지는 소관위원회가 의견 후 송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기후정책 심의의 집중과 예산투명성 강화하여 시민의 세금이 기후대응에 더 잘 쓰이게 한다.
의안번호: 22023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