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30
환경·에너지
김소희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정책#국회권한#탄소중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과 기후정책 영향을 받는 기업·국민이에요
국회의원과 기후정책 영향을 받는 기업·국민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상설화돼서 기후 관련 법안과 예산 심사 권한을 받아요
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상설화돼서 기후 관련 법안과 예산 심사 권한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후정책 심의가 실질화돼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
기후정책 심의가 실질화돼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권한이 겹치는 위원회가 많아서 심사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
권한이 겹치는 위원회가 많아서 심사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