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30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30
천준호|더불어민주당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문성강화#자본건전성#소비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대부업 진입의 전문성과 자금건전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등록 자격에 최소경력 요건을 추가하고 자본 요건도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진입장벽 상승으로 불법사채 감소와 건전성 강화가 기대되나 중소 대부업의 축소 우려가 있다.
대부업 진입의 전문성과 자금건전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등록 자격에 최소경력 요건을 추가하고 자본 요건도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진입장벽 상승으로 불법사채 감소와 건전성 강화가 기대되나 중소 대부업의 축소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23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