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30
행정·지방자치
서왕진|조국혁신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책연구위원#원내정당#의정활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수 정당 국회의원과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
소수 정당 국회의원과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섭단체만 정책연구위원을 두는데, 앞으로는 모든 원내정당이 둘 수 있게 돼요
현재는 교섭단체만 정책연구위원을 두는데, 앞으로는 모든 원내정당이 둘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작은 정당 의원들도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더 좋은 법안을 만들 수 있어요
작은 정당 의원들도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더 좋은 법안을 만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책연구위원 수가 늘어나면서 국회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정책연구위원 수가 늘어나면서 국회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