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30
서왕진|조국혁신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책연구위원#원내정당#입법활동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원내정당도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게 하여 입법 지원 주체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에서 교섭단체에 한정된 정책연구위원 배정 주체를 원내정당까지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입법 활동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늘어나 시민의 의정 참여와 정책 선택 폭이 커질 수 있지만 재정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원내정당도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게 하여 입법 지원 주체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에서 교섭단체에 한정된 정책연구위원 배정 주체를 원내정당까지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입법 활동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늘어나 시민의 의정 참여와 정책 선택 폭이 커질 수 있지만 재정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3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