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30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기현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댓글 국가정보 표시#온라인 여론 조작#개인정보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 댓글 쓰는 개인과 포털·커뮤니티 운영 회사가 영향받아요
온라인 댓글 쓰는 개인과 포털·커뮤니티 운영 회사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어느 국가에서 댓글을 썼는지 안 보여요. 앞으로는 접속 국가와 VPN 우회 여부가 표시돼요
현재는 어느 국가에서 댓글을 썼는지 안 보여요. 앞으로는 접속 국가와 VPN 우회 여부가 표시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짜 여론에 속지 않고, 누가 한국 여론을 조작하려는 외국 집단인지 알 수 있어요
가짜 여론에 속지 않고, 누가 한국 여론을 조작하려는 외국 집단인지 알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의 위치 정보가 노출되고, 정상적인 VPN 사용자도 추적될 수 있어요
개인의 위치 정보가 노출되고, 정상적인 VPN 사용자도 추적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