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30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30
사회복지·연금
진성준|더불어민주당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돌봄#공공서비스#지역균형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산어촌 지역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
농산어촌 지역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민간기관이 주로 운영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더 많이 설치해요
현재는 민간기관이 주로 운영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더 많이 설치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산어촌에서도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, 더 많은 선택지가 생겨서 원하는 기관을 고를 수 있어요
농산어촌에서도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, 더 많은 선택지가 생겨서 원하는 기관을 고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미래가 불확실해요
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미래가 불확실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