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30
정보통신·개인정보
이해민|조국혁신당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플랫폼 규제#수수료 투명성#소비자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달앱·SNS·쇼핑몰 같은 대형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, 기사
배달앱·SNS·쇼핑몰 같은 대형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, 기사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리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해요
현재는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리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달앱 수수료 인상이 음식값 올림으로 이어지고, 불합리한 조건에서 일하는 판매자와 기사를 보호할 수 있어요
배달앱 수수료 인상이 음식값 올림으로 이어지고, 불합리한 조건에서 일하는 판매자와 기사를 보호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대형 플랫폼들이 무시할 수도 있어요
정부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대형 플랫폼들이 무시할 수도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