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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일정 요건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을 신고하고 정부가 적합성 평가를 통해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가 신설되는 것이다.
✅ 일정 규모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이용조건 변경 사유·절차, 해지나 서비스 제한 절차, 이의제기 및 피해구제 기준을 담은 이용약관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.
✅ 이용자 보호 강화와 공정한 시장 조성 효과가 기대되나, 사업자 부담 증가 및 규제 남용 우려도 함께 수반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