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9
부동산투자·규제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획부동산#부동산등록제#소비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동산 투자자, 기획부동산 이용 고객
부동산 투자자, 기획부동산 이용 고객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누구나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등록 후 의무를 지켜야 해요
현재는 누구나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등록 후 의무를 지켜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동산 투자할 때 속지 말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어요
부동산 투자할 때 속지 말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거래 수수료가 오를 수 있고, 규제를 피하려는 새로운 방법이 나타날 수 있어요
거래 수수료가 오를 수 있고, 규제를 피하려는 새로운 방법이 나타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