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9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등록제#부동산거래투명성#소비자피해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부동산 거래 업종에 등록제와 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부동산매매업·자문업·분양대행업에 등록·신고 의무를 도입하고 금지행위와 의무를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비자 피해 감소와 시장 감시 강화가 기대되며, 중소업계의 부담 증가와 비용 상승도 우려된다.
부동산 거래 업종에 등록제와 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부동산매매업·자문업·분양대행업에 등록·신고 의무를 도입하고 금지행위와 의무를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비자 피해 감소와 시장 감시 강화가 기대되며, 중소업계의 부담 증가와 비용 상승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23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