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9
장동혁|국민의힘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폐지지역지원기금#경제진흥#노동자고용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진흥과 노동자 고용안정, 주민 생활향상 재원 마련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에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신설하고, 안 별표 2 제72호로 근거를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자 고용안정이 기대되나 재원조달과 관리의 투명성·효율성은 과제로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에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신설하고, 안 별표 2 제72호로 근거를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자 고용안정이 기대되나 재원조달과 관리의 투명성·효율성은 과제로 남는다.
의안번호: 22023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