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9
장동혁|국민의힘
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지역경제#정의로운전환#에너지전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정의로운 전환 촉진이 핵심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폐지지역 관리에 기본계획 수립, 우선고용·우대지원, 기금운영, 환경영향조사 등이 새 규정으로 적용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같은 긍정효과와 재정 부담 및 실행 리스크가 병존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폐지지역 관리에 기본계획 수립, 우선고용·우대지원, 기금운영, 환경영향조사 등이 새 규정으로 적용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같은 긍정효과와 재정 부담 및 실행 리스크가 병존합니다.
의안번호: 22023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