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9
환경·에너지
장동혁|국민의힘
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탄소중립#지역경제 지원#일자리 창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석탄발전소가 있던 지역 주민과 근로자 약 2만 2천 명
석탄발전소가 있던 지역 주민과 근로자 약 2만 2천 명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석탄발전소가 폐지되면서 지역경제와 일자리가 사라지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지원기금과 세금감면으로 새 산업 창출을 도와줘요.
현재는 석탄발전소가 폐지되면서 지역경제와 일자리가 사라지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지원기금과 세금감면으로 새 산업 창출을 도와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직장을 잃을 수 있는 근로자나 지역 주민이 정부 지원금으로 새 일자리를 찾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.
직장을 잃을 수 있는 근로자나 지역 주민이 정부 지원금으로 새 일자리를 찾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기금의 규모가 실제 피해(예상 60조 원)에 충분한지, 새 산업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해요.
지원기금의 규모가 실제 피해(예상 60조 원)에 충분한지, 새 산업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