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9
교육
김도읍|국민의힘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발전#지역발전#지방분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에 사는 학생들과 지역 학교들이 영향받아요
지방에 사는 학생들과 지역 학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 투자 유치만 지원했는데, 앞으로는 지역 교육혁신도 함께 지원해요
현재는 지역 투자 유치만 지원했는데, 앞으로는 지역 교육혁신도 함께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 학생도 서울처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. 지방으로 이사 가려는 사람도 늘어날 수 있어요
지방 학생도 서울처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. 지방으로 이사 가려는 사람도 늘어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 교육 예산이 충분히 나오는지,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지지는 않을지가 우려돼요
실제 교육 예산이 충분히 나오는지,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지지는 않을지가 우려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