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9
환경·에너지
조경태|국민의힘
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백두대간#산림휴양#생태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백두대간 등산객, 캠핑을 원하는 관광객, 인근 지역주민이 영향받아요
백두대간 등산객, 캠핑을 원하는 관광객, 인근 지역주민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쉼터 설치를 못하지만, 앞으로는 핵심구역에 쉼터와 전망시설을, 완충구역에 숲속야영장 설치를 허용해요
현재는 쉼터 설치를 못하지만, 앞으로는 핵심구역에 쉼터와 전망시설을, 완충구역에 숲속야영장 설치를 허용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백두대간 산행 중 쉼터가 생겨서 안전성이 높아지고, 캠핑 등 여가를 즐길 수 있어요
백두대간 산행 중 쉼터가 생겨서 안전성이 높아지고, 캠핑 등 여가를 즐길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호지역 내 개발 증가로 생태계와 자연경관이 훼손될 수 있어요
보호지역 내 개발 증가로 생태계와 자연경관이 훼손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