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9
재난·안전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 재해#기후변화 대응#재해복구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폭우, 폭염으로 피해 입은 농민과 어민
폭우, 폭염으로 피해 입은 농민과 어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기후재해 보상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
기후재해 보상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흉년이나 자연재해로 입은 농사 손실을 더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어요
흉년이나 자연재해로 입은 농사 손실을 더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
정부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