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9
조세·세금
정부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지방자치#공공시설#분담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신규 주택 구매자와 토지 개발자가 공공시설 분담금을 내지 않아요
신규 주택 구매자와 토지 개발자가 공공시설 분담금을 내지 않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공공시설 분담금을 현재는 내지만, 앞으로는 내지 않아도 돼요
공공시설 분담금을 현재는 내지만, 앞으로는 내지 않아도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택 구매와 개발사업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민간 경제활동이 활발해져요
주택 구매와 개발사업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민간 경제활동이 활발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자치단체 재정이 부족해지면 세금으로 충당되어 다른 주민 부담이 늘 수 있어요
지방자치단체 재정이 부족해지면 세금으로 충당되어 다른 주민 부담이 늘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