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9
의료·건강
정부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담배#건강증진#부담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담배를 구매하는 소비자와 담배 제조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담배를 구매하는 소비자와 담배 제조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담배회사가 연초경작지원금을 내고 있는데, 앞으로는 그걸 없애고 대신 담배 한 갑마다 부담금을 5원 더 올려요.
현재는 담배회사가 연초경작지원금을 내고 있는데, 앞으로는 그걸 없애고 대신 담배 한 갑마다 부담금을 5원 더 올려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담배 가격이 올라가서 흡연자의 지출이 늘어나고, 그 돈이 국민건강증진에 쓰여요.
담배 가격이 올라가서 흡연자의 지출이 늘어나고, 그 돈이 국민건강증진에 쓰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격 인상으로 저소득층 흡연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담배회사가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요.
가격 인상으로 저소득층 흡연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담배회사가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