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2024-11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9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초등학생선수#기초학력보장#경기대회참가허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초·중·고 학생선수 모두 기초학력보장 이수 시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재 고등학생에 한정되던 참가허용이 초·중학생까지 확대되어 기초학력보장 이수 시 경기대회 참가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학습과 운동의 병행이 가능해져 이탈이 줄고 학생선수 기초가 확충되며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.
초·중·고 학생선수 모두 기초학력보장 이수 시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재 고등학생에 한정되던 참가허용이 초·중학생까지 확대되어 기초학력보장 이수 시 경기대회 참가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학습과 운동의 병행이 가능해져 이탈이 줄고 학생선수 기초가 확충되며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.
의안번호: 2202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