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9
행정·지방자치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부패 신고#투명성 강화#신고자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패를 신고하는 시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.
부패를 신고하는 시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고 종결 이유를 안 알려주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이유를 명확히 알려줘요.
현재는 신고 종결 이유를 안 알려주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이유를 명확히 알려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패를 신고했을 때 왜 진행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돼요.
부패를 신고했을 때 왜 진행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형식적인 이유만 제시되어 실질적인 개선이 제한될 수 있어요.
형식적인 이유만 제시되어 실질적인 개선이 제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