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9
산업·기업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쌀가격#농민지원#식량자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
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농민에게 보전해주는 제도가 생겨요
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농민에게 보전해주는 제도가 생겨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쌀값이 안정되고 농민 생활이 보장되면서 식량안보도 확보돼요
쌀값이 안정되고 농민 생활이 보장되면서 식량안보도 확보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보조금이 계속 늘어나면 국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정부 보조금이 계속 늘어나면 국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