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2024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9
교육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안교육#교육비 지원#교육 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안교육기관, 학생, 학부모가 영향받아요
대안교육기관, 학생, 학부모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별로 지원이 다르지만,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
현재는 지역별로 지원이 다르지만,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안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, 어느 지역에 있든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
대안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, 어느 지역에 있든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