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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짓공개와 정당한 사유 없는 공개거부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점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개대상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식별 불능으로 공개하는 행위와, 대상을 알면서도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를 안 제6조의3 및 제30조 신설에 따라 처벌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공개 실효성 및 국정투명성 증가 가능성이 크지만, 형사처벌 강화로 공무원 위축이나 오해 소지 증가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