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9
행정·지방자치
황운하|조국혁신당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공개#공공투명성#공무원 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국민과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공무원
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국민과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공무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보공개 거부해도 처벌이 없는데, 앞으로는 거짓 공개나 부당한 거부 시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
현재는 정보공개 거부해도 처벌이 없는데, 앞으로는 거짓 공개나 부당한 거부 시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공기관이 우리가 요청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므로 알 권리를 더 잘 보호받아요
공공기관이 우리가 요청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므로 알 권리를 더 잘 보호받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거짓 공개와 부당한 거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과도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
거짓 공개와 부당한 거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과도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