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9
환경·에너지
조경태|국민의힘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림보호#산불예방#법정형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불을 낼 수 있는 운전자, 등산객, 농사짓는 사람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산불을 낼 수 있는 운전자, 등산객, 농사짓는 사람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산불 낸 사람에게 5~15년 형벌과 30~100만원 벌금인데, 앞으로는 형벌을 더 무겁게 하고 벌금도 더 많이 내게 돼요.
현재는 산불 낸 사람에게 5~15년 형벌과 30~100만원 벌금인데, 앞으로는 형벌을 더 무겁게 하고 벌금도 더 많이 내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나라 땅의 70%가 산림이라 산불 피해가 엄청 커요. 작은 실수도 큰 재난으로 이어지므로 더 조심해야 해요.
우리나라 땅의 70%가 산림이라 산불 피해가 엄청 커요. 작은 실수도 큰 재난으로 이어지므로 더 조심해야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반인이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. 과태료가 올라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일반인이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. 과태료가 올라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