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
강득구의원 등 11인
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간제교원#공제회#회원자격확대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 기간제교원도 공제회 회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다.
- ✅ 가입 자격은 공제회 필요성 인정 시에만 적용된다.
- ✅ 효과로는 사회보장 강화와 현장 안정성 증가가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도 수반된다.
의안번호: 22023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