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
민홍철의원 등 12인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광역교통위원회#교통요금#통합요금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교통요금 심의·조정 권한을 부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심의범위에 요금 문제를 추가해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분쟁 해결에 나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갈등 감소와 통합요금제 확대를 기대하지만 재정·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심의범위에 요금 문제를 추가해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분쟁 해결에 나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갈등 감소와 통합요금제 확대를 기대하지만 재정·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3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