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9
교통·물류
민홍철|더불어민주당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광역교통#요금체계#환승요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도시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대도시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자체별로 교통요금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, 앞으로는 광역교통위원회가 요금을 통일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지자체별로 교통요금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, 앞으로는 광역교통위원회가 요금을 통일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여러 지역을 오갈 때 요금이 달라져서 받던 불편함이 해결되고, 환승 요금이 더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어요.
여러 지역을 오갈 때 요금이 달라져서 받던 불편함이 해결되고, 환승 요금이 더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별로 요금 수준이 다르다면, 요금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어요.
지역별로 요금 수준이 다르다면, 요금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