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9
교통·물류
정점식|국민의힘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중교통#지역균형발전#도서지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촌 및 도서지역 주민들이 가장 영향을 받아요.
농어촌 및 도서지역 주민들이 가장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 예산으로 이 지역의 대중교통을 지원하기 어렵고, 앞으로는 국가가 버스나 배 같은 교통 개선에 돈을 써도 되게 돼요.
현재는 정부 예산으로 이 지역의 대중교통을 지원하기 어렵고, 앞으로는 국가가 버스나 배 같은 교통 개선에 돈을 써도 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딴 지역의 교통이 편해지면 장을 보러 가거나 병원에 가는 게 훨씬 쉬워져요.
외딴 지역의 교통이 편해지면 장을 보러 가거나 병원에 가는 게 훨씬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로 교통을 계속 운영하려면 지속적인 예산이 필요한데, 돈이 부족하면 다시 없어질 수 있어요.
실제로 교통을 계속 운영하려면 지속적인 예산이 필요한데, 돈이 부족하면 다시 없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