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9
국방·병무
임종득|국민의힘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첩죄#군사기밀#국방안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인, 국방 공무원, 방위사업체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군인, 국방 공무원, 방위사업체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 간첩행위가 간첩죄가 아니지만, 앞으로는 간첩죄로 처벌돼요.
현재는 외국 간첩행위가 간첩죄가 아니지만, 앞으로는 간첩죄로 처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의 군사기밀을 지켜 우리 안보를 더 튼튼하게 해요.
국가의 군사기밀을 지켜 우리 안보를 더 튼튼하게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간첩죄 기준이 모호해져서 과도한 처벌이 생길 수 있어요.
간첩죄 기준이 모호해져서 과도한 처벌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