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
서천호의원 등 10인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결격#아동학대#친권박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피상속인의 아동학대 및 친권상실자의 상속결격사유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피상속인 아동학대자나 친권상실자에 대해 상속권 박탈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보호와 공정성은 강화되나 증거 부담과 남은 상속인 간 갈등 가능성이 있다.
피상속인의 아동학대 및 친권상실자의 상속결격사유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피상속인 아동학대자나 친권상실자에 대해 상속권 박탈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보호와 공정성은 강화되나 증거 부담과 남은 상속인 간 갈등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23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