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9
여성·가족·아동
서천호|국민의힘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상속권박탈#자녀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학대 가해자와 친권을 잃은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
아동학대 가해자와 친권을 잃은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아동을 학대해도 일반적으로 상속받지만, 앞으로는 상속받을 수 없어요
현재는 아동을 학대해도 일반적으로 상속받지만, 앞으로는 상속받을 수 없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대당한 아이들의 상속권이 지켜지고, 아동학대 예방이 강화돼요
학대당한 아이들의 상속권이 지켜지고, 아동학대 예방이 강화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불명확하면 억울한 부모가 상속권을 잃을 수 있어요
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불명확하면 억울한 부모가 상속권을 잃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