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
서천호의원 등 10인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친권상실#보호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청구 주체를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친권자나 후견인 외의 보호자, 아동권리보장원장 등도 친권상실이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의 실효가 높아지지만, 남용 우려와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친권자나 후견인 외의 보호자, 아동권리보장원장 등도 친권상실이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의 실효가 높아지지만, 남용 우려와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3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