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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가까운 친족 간 재산범죄의 면죄 특례를 제거하고 피해자 의사 반영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직계혈족 포함 가까운 친족 간 재산범죄는 고소 필요로 공소 가능(친고죄)로 바뀌고, 그 외 친족은 피해자 의사 반영으로 공소 불가(반의사불벌죄)로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권리와 안전을 강화하고, 친족 재산범죄에 대한 억제 효과가 기대되나 신고 부담 증가와 현장 혼란 가능성도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