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9
범죄·형사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법#가족범죄#피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족 간 재산 피해자와 지적장애인 등
가족 간 재산 피해자와 지적장애인 등
📌
뭐가 달라지나?
가족 간 재산범죄가 현재는 처벌 안 되는데, 앞으로는 피해자 고소나 의사에 따라 처벌돼요
가족 간 재산범죄가 현재는 처벌 안 되는데, 앞으로는 피해자 고소나 의사에 따라 처벌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에게 당한 금전·물건 피해도 이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
가족에게 당한 금전·물건 피해도 이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족 간 고소가 늘어나면서 가족 관계가 파괴될 가능성이 있어요
가족 간 고소가 늘어나면서 가족 관계가 파괴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