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
박홍배의원 등 13인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결되지않을권리#사생활보호#근로기준법개정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노동자의 '연결되지 않을 권리'를 신설해 야간·주말의 업무 연락을 제한하는 것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안은 제62조의2 신설로 직장인의 사생활과 휴식권 보호를 법적으로 강화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스트레스 감소와 만족도 상승 등의 긍정 효과와 함께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3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