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9
고용·노동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근무시간#휴식권#노동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장인이 퇴근 후 업무 지시로부터 보호받아요.
직장인이 퇴근 후 업무 지시로부터 보호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퇴근 후에도 계속 업무 연락을 받지만, 앞으로는 근무시간 외에 업무 지시를 못 하게 돼요.
현재는 퇴근 후에도 계속 업무 연락을 받지만, 앞으로는 근무시간 외에 업무 지시를 못 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스트레스를 줄이고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건강과 삶의 질이 더 좋아져요.
스트레스를 줄이고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건강과 삶의 질이 더 좋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가 우회적으로 업무를 강요하거나, 위반 시 처벌이 약하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.
회사가 우회적으로 업무를 강요하거나, 위반 시 처벌이 약하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