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9
교통·물류
민홍철|더불어민주당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폐철도#지자체#지역정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폐철도 주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
폐철도 주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자체가 폐철도 시설을 못 쓰지만, 앞으로는 쓸 수 있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줘요
현재는 지자체가 폐철도 시설을 못 쓰지만, 앞으로는 쓸 수 있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버려진 철도역사와 주변이 공원이나 편의시설로 변해서 동네가 안전하고 편해져요
버려진 철도역사와 주변이 공원이나 편의시설로 변해서 동네가 안전하고 편해져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