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
조승환의원 등 10인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인구감소지역#중소기업이전#세제혜택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인구감소지역으로의 중소기업 이전·설치를 위한 행정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우선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새 조항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며, 실질 적용은 법안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력 증가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효과 측정의 어려움 등의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23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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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자
조승환의원 등 10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