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
권칠승의원 등 10인
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안전#PAHs#놀이터안전
AI 요약
✅ 현행 규정을 보완해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기준을 법령에 구체화하고 PAHs 기준을 도입하는 것입니다.
✅ 도료, 마감재, 바닥재 등 유해물질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규정의 적용을 법령으로 명확히 합니다.
✅ 어린이 건강 보호 가능성 증가와 관리비용 증가, 규제 이행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.
✅ 도료, 마감재, 바닥재 등 유해물질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규정의 적용을 법령으로 명확히 합니다.
✅ 어린이 건강 보호 가능성 증가와 관리비용 증가, 규제 이행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.
의안번호: 22023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