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
민홍철의원 등 11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사비검증#투명성#재개발재건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사비 검증 자료 제출 의무화와 위반 벌로 갈등 해소와 검증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공자는 자료를 일정 기한 내 제출하고, 조합은 검증 결과를 총회에 공개하며 공사비 증액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갈등 감소, 정보 비대칭 완화, 투명성 증가와 함께 시행 초기 행정 부담과 시공사 협력 강화가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공자는 자료를 일정 기한 내 제출하고, 조합은 검증 결과를 총회에 공개하며 공사비 증액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갈등 감소, 정보 비대칭 완화, 투명성 증가와 함께 시행 초기 행정 부담과 시공사 협력 강화가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2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