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
홍기원의원 등 10인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발주자의무#과태료부과#적정공사기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해, 불합리한 기간 단축 억제 및 시공 품질 개선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품질 안전 개선과 책임 강화 기대나, 과태료 남용 우려와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해, 불합리한 기간 단축 억제 및 시공 품질 개선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품질 안전 개선과 책임 강화 기대나, 과태료 남용 우려와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3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