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9
산업·기업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설안전#공사일정#과태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 발주자와 시공 업체, 건설 현장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
건설 발주자와 시공 업체, 건설 현장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만 했는데, 앞으로는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
현재는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만 했는데, 앞으로는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공사 품질을 높일 수 있어요
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공사 품질을 높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과태료 수준이 너무 낮으면 발주자들이 무시할 가능성이 있어요
과태료 수준이 너무 낮으면 발주자들이 무시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