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2024-11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
백승아의원 등 10인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현장안전#안전요원배치#교사면책완화
AI 요약
- • 현장 밖 활동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.
- 안전요원 배치와 사전답사를 도입하고 교사 면책을 신설한다.
- 안전 개선과 교사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한다.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장 밖 안전 관리 강화와 교사 면책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장 밖 활동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학교장은 안전전문가에게 사전답사를 맡길 수 있으며, 교사 면책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현장 안전이 개선되고 교사의 부담이 줄며 학습 효과가 커지나 예산과 관리 부담이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3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