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2024-11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9
교육
백승아|더불어민주당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학교안전#현장체험학습#교사책임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현장체험학습 같은 학교 밖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, 교사, 학부모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 밖 활동 중 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데, 앞으로는 안전요원 배치하고 교사 책임을 줄여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들이 현장학습 갈 때 더 안전하게 보호받고, 교사들도 사고에 대한 과도한 법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안전요원 배치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, 책임이 애매해지면서 실제 사고 때 누가 책임질지 불분명할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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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23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