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9
산업·기업
진선미|더불어민주당
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협동조합#공제사업#상호부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 회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 회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상급 협동조합연합회만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기본 협동조합도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상급 협동조합연합회만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기본 협동조합도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협동조합 회원들이 질병이나 재해로 어려울 때 협동조합 내에서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요.
협동조합 회원들이 질병이나 재해로 어려울 때 협동조합 내에서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협동조합이 공제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운영이 미흡하면 회원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.
협동조합이 공제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운영이 미흡하면 회원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