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
정준호의원 등 11인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비자보호#온라인거래#인증정보공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물품 국내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의무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증 확인 담당이 추가되고 결과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유해 물품 판매를 줄이고 소비자 건강과 선택권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증 확인 담당이 추가되고 결과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유해 물품 판매를 줄이고 소비자 건강과 선택권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23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