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9
산업·기업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비자보호#전자상거래#제품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으로 물건 사는 소비자, 온라인 판매업자
온라인으로 물건 사는 소비자, 온라인 판매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판매자가 제품의 안전 인증을 확인 안 하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확인해서 알려줘야 해요.
현재는 판매자가 제품의 안전 인증을 확인 안 하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확인해서 알려줘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금속이나 과도한 전자파로 인한 건강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중금속이나 과도한 전자파로 인한 건강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판매자의 검증 부담 증가로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.
판매자의 검증 부담 증가로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