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
이건태의원 등 13인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제공#피고인방어권#검찰권력감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를 공공 이익 목적 등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비공개 교부 금지는 완화되고, 국회·법원·수사기관 등에의 제출도 허용되며 처벌은 과태료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공익 확대와 방어권 강화이지만 기밀유지 위험과 남용 가능성도 있다.
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를 공공 이익 목적 등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비공개 교부 금지는 완화되고, 국회·법원·수사기관 등에의 제출도 허용되며 처벌은 과태료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공익 확대와 방어권 강화이지만 기밀유지 위험과 남용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3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