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9
법무·사법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변호권#증거공개#사법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피고인과 변호인이 영향을 받아요
피고인과 변호인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증거를 다르게 쓰면 징역인데, 앞으로는 법원이나 언론에 제공 가능해요
현재는 증거를 다르게 쓰면 징역인데, 앞으로는 법원이나 언론에 제공 가능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변호인이 피고인을 더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검찰 남용을 감시할 수 있어요
변호인이 피고인을 더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검찰 남용을 감시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증거 공개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법이 남용될 수 있어요
증거 공개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법이 남용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26